[속보] 리플-SEC 소송 마침표: 항소 기각, XRP 규제 리스크 해소

핵심은 토레스 판결의 효력 유지입니다. 법원은 2023년 요약판결에서 거래소 등 2차 시장에서의 XRP 거래는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고, 다만 기관 대상 직접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. 이번 항소 기각으로 이 판단이 고정되면서, 일반 투자자의 XRP 매매 법적 불확실성은 크게 줄었습니다. 

무엇이 바뀌나 – 투자자 관점 핵심 5

1. 규제 리스크 축소: 2차 시장 거래의 비증권 판단이 유지되어 국내외 거래소 상장·유통 안정성에 긍정적. 
2. 기관 판매는 규제 하: 리플의 기관 대상 판매는 제약·보고 체계가 따를 전망(벌금 확정). 
3. 온체인·결제 네트워크 서사 강화: ‘증권 논쟁’에서 ‘실사용·유동성’으로 초점 이동.
4. XRP ETF 기대는 유보: WisdomTree XRP 현물 ETF 심사가 10월로 연기되며 일정 가시성이 낮아짐. 
5. 정책 모멘텀: 소송 종결은 미 규제 명확화 논의(상품/증권 구분) 탄력에 기여. 

가격·수급 체크포인트

• 재료 소멸 vs. 제도권 편입: 악재 해소 후에는 실사용·거래량, 기관 유입 데이터가 관건.
• ETF 뉴스 변동성: 심사 연기·보완 요청 공시가 단기 등락을 키울 수 있음. 
• 거시 변수: 달러, 금리, 유동성 이벤트(파월 발언·물가지표) 동행 확인 필요.

타임라인 한눈에

2023.7 — 요약판결(2차 시장 비증권 / 기관판매 위반) → 2025.8.7 — SEC, 항소 취하 합의 발표 → 2025.8.22 — 항소법원, 항소 기각 명령 → 벌금 1억 2500만 달러·집행 확정.

정리 — 이번 결정은 ‘XRP가 본질적으로 증권인가?’가 아니라 ‘어떻게 판매·유통되었는가’에 대한 법원의 잣대를 확정했습니다. 개인투자자에게는 규제 불확실성의 큰 산 하나가 치워졌고, 향후 평판·제도권 채널 확대(거래소·결제 파트너십·ETF) 여부가 다음 사이클의 질을 좌우할 것입니다. 

 

 

태그: #XRP #리플 #SEC소송 #암호화폐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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